MB정부,‘막가파식’자원개발-내부반대 묵살확인

MB정부에서 자원외교 첨병 역할을 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광자공)가 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임원들의 ‘경고’ 메시지들을 사실상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윗선’의 개입에 따라 자원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26일 광자공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9년 1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호주 마리 우라늄 탐사사업에 대한 지분 변경안이 논의됐다.

한국 컨소시엄에서 STX가 빠지기로 하면서 해당 지분을 광자공과 민간기업 2곳이 나눠 인수하자는 내용이었다. 광자공의 지분을 20%에서 25%로 늘리고, 5억4000만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넣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임원들은 “시장 변화에 따라 지분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의에서는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현재 마리 우라늄 광산은 지난해까지 매장량조차 산출되지 않는 등 답보 상태로, 올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처지다. 광자공은 합작계약 체결 6년째인 지난해 6월엔 광자공 측 지분을 18.99%로 축소하기도 했다.

MB 정부의 ‘자원개발투자 참사’로 불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시 이사회에서는 광자공 경영진의 무리한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하지만 현지 인력 파견과 사업 감시를 요구하는 사외이사들의 목소리는 통하지 않았다. 광자공은 플랜트 착공에 들어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투자비를 37억달러에서 79억달러로 증액했다.

프로젝트 운영사인 캐나다 ‘쉐릿’이 2009년 1월 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광자공은 같은 해 5월 이사회에서 쉐릿이 납부해야 하는 대출 2억7540만달러와 ‘복보증’(완공보증) 1억1090만달러를 한국 컨소시엄이 대신 떠안는 내용의 쉐릿 금융지원안까지 통과시켰다. 결국 2010년 7월 이사회에서 가결된 암바토비 프로젝트 지분 5% 매각안은 적정가격보다 매각가를 낮게 평가해 900억원대 손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사회에서는 “쉐릿의 이행불능 및 지연에 따른 책임문제를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약서의 행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등의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이런 의견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동양시멘트 신디케이트론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도 리스크를 걱정했던 일부 임원들의 생각은 사실상 묵살됐다. 이는 결국 전체 이사진의 오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9월 이사회에서 신디케이트론 참여게획안을 논의했을 때 일부 참석자는 “담보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자공은 그 해 10월 이사회에서 융자 사규를 고쳐 2010년 1월 1500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융자해 줬다. 동양시멘트는 2013년 동양그룹의 부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최근에야 졸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자원외교 드라이브를 걸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가 시작되었고, 3개 자원 공기업의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불나방 투자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