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갈, 미하원 "한미합동 '핵사령부' 창설 필요"

북,사드 배치 논의에 "전쟁으로 맞설 것"위협공갈

북한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대해 전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맹비난 위협했다. 21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당신문은 이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과 조선반도'란 논설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은 조선에서 통할 수 없다"며 "우리 세대는 조선반도를 이제 다시 열강들의 놀음에 놀아나는 각축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피비린 전쟁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21세기 조미대결의 최후결전을 조선반도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벌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새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조선반도에서 당기려는 백악관의 오만과 오판으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핵전쟁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강요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며 미국의 침략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개하려는 미사일방위체계는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각이한 대상과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첨단무기체계"라며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위망을 늘린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궤변이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각이한 급의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사면팔방으로 미사일 공격을 들이대려는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침략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다'란 논설에선 한·미 군사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는 외세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핵전쟁도발소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이제는 그것을 단연코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지상·해상·수중·공중·사이버공간의 임의의 작전수행공간에서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 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평화 애호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선의와 아량에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도전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위협, 공갈협박했다.

주영 북한대사 "핵무기 발사 능력 갖췄다" 주장

이전, 북한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가 20일(현지시간) 주장했었다. 현 대사는 이날 런던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현지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준비돼 있다"며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냐고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 독점권을 지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며 "재래식 전쟁에는 재래식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핵전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이 발사체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아직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의원 "한미 합동 '핵사령부' 창설 필요“

북한이 갈수록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맞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 '핵사령부'(Nuclear Command)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하원의 핵안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프 포텐베리(공화·내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21세기 핵안보 관리와 감축' 세미나에서 "도발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20일 전했다.

포텐베리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억지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핵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와일드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이 중심을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미나에서 샘 넌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의 김두연 한반도담당 연구원이 북핵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넌-루거 프로그램'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넌 전 의원과 리처드 루거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992년 초당적으로 입안한 넌-루거 프로그램은 구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전 직후 7천600개에 달하던 핵탄두가 불용화됐고 4천100t의 화학무기가 제거됐으며 2천600개가 넘는 핵운반 체계가 파괴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넌 전 의원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한다"며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넌-루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넌 전 의원은 다만 "현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경제적 접촉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갖기는 힘들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핵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만일 북한이 무너질 경우 핵물질과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거 전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실적으로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기구를 창설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과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나토조약 5조와 같은 안전보장을 받는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훨씬 자신감있게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토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이것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무기와 핵공갈을 억제하는 것은 핵을 가지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하물며 그런데 사드배치마저 우리가 비용이 드니 어쩌니 하며 매국(賣國)논란들이나 하고 있으니,,,,”라며 혀를 차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