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거북선 배치” 논란같아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국내 도입을 놓고 새누리당이 술렁이고 있다. 계파별로 입장이 둘로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박(비박근혜)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적극적인 반면, 친박(친박근혜)계는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며 도입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유승민 “3월 말 사드 의총” 재확인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주장해 왔다”며 “3월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고 11일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사드 도입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도 기자와 만나 “민주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의총이 결정권은 없지만 의원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의총이 될 것”이라며 ‘사드 의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이정현·이인제 “비공개 전략적 논의”

하지만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사드 문제 공론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건 없는 합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사드 의총 개최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 “여당 왜 서두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에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여당을 내세워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결정 낼 문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본 안보전략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지금 뭐하는 것인가? 사드배치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중국과 교역이 문제로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조정해야지 그렇다고 중국공산당에게 사대주의 외교를 할 수 없지 않는가? " 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사드배치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국방의 비대칭전력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드배치로 "우리생존을 위한 강한 협상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치 국토가 적에게 참절, 유린당하고도 무능하게 거북선이 있어야 하니, 불필요하다니 하는 임란때 한심한 조정의 당파싸움 보는 것 같다. 정치가 경박하고 힘없는 눈치보기인가? ”라며 혀를 차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