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민단체도 玉石을 가려야한다

-<언제까지 사회의 암적 요소를 키울 것인가?>

시민단체가 순수성을 잃고 권력화되어 썩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사회활동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이다. 1987년 이후로 시민단체는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다면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입법,행정,사법,언론, 재벌까지 힘없고 약한 서민들 편에서 감시,비판하는 기능은 꼭 필요하며 그 순수성은 “시민들의 자생적, 자발적 모임과 회비로 운영”되어야 건전하다. 그래야 어떤 부당한 외압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국민,나라 등치는 양아치, 깡패권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라 열악한 운영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보조해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하지만 건전한 기능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국가이외 부당한 압력에는 시민단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은 그렇지 못하고 시민들과 국민들을 팔아 정치권력화를 넘어 아예 공갈협박 단체로까지 왜곡 발전된 것이 문제다.

최근,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때아닌 ‘물고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루었다. 이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1만여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과 다산인권센터, 수원YMCA 등 12개 시민, 환경단체는 ‘삼성전자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사건이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삼성전자 측이 잘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말은 겉과는 달랐다. 이 사태는 공장의 하수를 관리하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직원의 과실로 밝혀진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에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즉,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시민단체가 퍼포먼스인양 나중에 나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가?

오늘날 시민단체를 비롯한 NGO(비정부기구)가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앞에 제시된 사례만 보아도, 오늘날의 시민단체는 건전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순기능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더 집착하고 있기도 하다.

진정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 좋을 것이 없다. 꼭 필요한 규제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아도 문제다. 너무 많다는 기준은 적어도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산업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의 손익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보고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들의 표피성 ‘규제철폐’에 반대나 찬성에 찬동해 버리면 오히려 경제, 사회발전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보다는 시민단체들이 표방하는 이슈나 정책견해에 보다 더 심층적인 해석도 필요하며 왜 시민단체가 그런 의견을 언급하는지 그 뒷배경도 알 필요가 있다. 그럼 그 견해가 진정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성을 포장한 음흉한 뒷배경이 있는지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위 사례보다 시민단체의 행태가 더 악질적인 것은 시민단체의 보조금에 관련 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행태는 양심불량을 넘어 스스럼없이 불법을 감행하는 이들의 ‘금전 본능’은 감사원 감사,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2009년 감사원이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 혜택을 누린 543개 비정부기구를 감사한 결과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의 수는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배정받고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려는 시민단체들도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4637억원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인 500억여 원이 140여 개 비리 NGO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수단은 정말이지 기상천외하다.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빌려 증빙서류를 조작하거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 계좌 이체증을 위조"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식이 쓰이기도 했다. 모두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각종 정책 현안에 트집을 잡고 달려드는 시민단체 등쌀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물론, 건전한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도 많다. 그 사례가 2006년 기업, 시민단체 간 충돌 끝에 소시지 발색제 사용이 확 줄어든게 좋은 예다. 당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소시지 특유의 빨간 색깔을 내기 위해 발색제를 넣고 있던 대형 식품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당초 소극적 방어자세로 일관했던 해당 기업이지만, 서로간의 꾸준한 교감 끝에 이 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발색제 함유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합의했다. 또 정치철학적인 면을 떠나서 전통적으로나 신생단체지만 진정 힘없는 사회약자들을 돌보는 '봉사단체'들도 있다. 이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건들로 봤을 때, 시민단체는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못지 않게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결코 정부의 통제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또 지배(?)하려 한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을까? 아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앞에서 건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와 시민단체협회장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소불위 권력이 되버린 불법비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철퇴와 강력한 법적 적용  그리고 해산노력도  필요하게 되었다.

불법비리 시민단체, 이제는 시민들이 옥석을 가려야 한다.

10년넘게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해 온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겉으로는 외국의 투기자본을 감시 비판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장씨는 전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1년 9월 론스타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유회원 씨로부터 8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張씨는 2011년 6월 대법원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신청해 "주가 조작범 유회원 씨를 법정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던 그는 유 씨로부터 돈을 받고 난 뒤에는 입장을 바꿔 "론스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씨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善處)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유회원씨 주장에 의하면 장화식씨가 '돈을 주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안 주면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겠다'면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을 내세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협박 공갈해서 돈을 뜯어내는 악랄한 반양아치 깡패 수법이다. ?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에는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탈선이 끊임없이 드러나자 대부분의 시민단체마저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시민단체들은 경제정의, 시민권리 확보, 국가권력 감시,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정의구현...등, 내걸고 있는 구호와 명분 그리고  설립 취지는 모두 그럴듯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혈세를 들여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친북적 선동선전에 앞장서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에 뛰어들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훼방을 놓고 산업생산 현장에서 집단행동을 일삼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내세워 비리를 저질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의 총괄 상임이사로 있을 때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가며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이 1.200억원, 재단이 보유한 현금이 7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석연치 않은 여운으로 남아있다.

?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반드시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기부 목적과 내용도 등록하지 않았고 모금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거액의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기에  보다못한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한가??

한때 환경 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최열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고 경기도 知事와의 면담을 알선해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기아자동차, 삼성SDI,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의 社外 이사를 지낸 것도 비난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11월 한국 국제 기아대책기구 소속 선교사는 베트남에 파견나가 있으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빈곤아동 지원용 보조금 1억원을 떼어 먹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2012년에는 기아대책기구의 운영진이 서류를 위조해 병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회장과 사장이 고소를  당한 일도 있었다.?

2009년 '한국 비정부기구 연합' 대표 최 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중국인을 초청하는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며 80여명을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이상 열거할 필요도 없다.?

순수하고 우국적인 열정과 사회정의와 사회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얼마나 될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헌신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2만여개의 크고작은 시민단체들 중 매우 소수다. 그럴듯한 간판은 내걸었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타먹으면서 공갈협박, 협잡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국책사업을 훼방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말썽꾼으로, 국가 사회 경제를 파괴하려는 불순세력들이 거짓탈을 쓰고 숨어들어 있는 단체들도 부지기수다.

광우병 파동 때를 비롯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저지, 밀양 송전탑 건설저지, 세월호 사건...등에 북의 지령을 받았거나 반정부적인 선동에 슬며시 끼어들어 정부의 힘을 빼고 나라 흔들기에 힘을 보태려고 했던 시민단체나 불순한 분자들은 하나도 없었을까? ?지난 2009년 감사원은 1년에 8000만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543개 단체를 감사한 결과 보조금 4637억원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인 500억여원이 비리가 있는 140여 개의 단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일이있다.

  ?

그래도 정부는 부정 비리 반국가 반정부적인 단체에까지 "묻지마" 하고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계속 줄 것인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운동가들도 옥석(玉石)을 분명히 가려야한다.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사회의 암적 요소를 키울 것인가?

이번 김영란법 파동에서 들어났듯 김기식 의원은 참여연대 출신인데 분명히 100% 공익성이 있고 국민의 혈세를 먹는 시민단체들이 쏙 빠졌다. 이 단체의 대부 박원순 서울시장, 28억짜리 공관에서 과연 서민의 전세난이 걱정이나 될까? “김기식, 박원순, 기형왜곡 시민단체의 표상이다”는 전언들이 허언은 아닌 듯 하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