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高고도 요격미사일), '전략적 모호'는 더 이상 答이 아니다 <특별기고>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전쟁 준비를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정은의 전쟁 준비 호언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말 집권한 후 '2015년 통일대전 준비'라는 전략 목표를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중에도 서해도서 타격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무력 도발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핵·미사일 공격력에서 나온다.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지휘권 재연기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견지되고 있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 창(핵무기)도 방패(MD)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계획·추진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KAMD)가 대북 억지 실효성 차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킬체인은 선제공격의 비현실성 때문에, KAMD는 종말단계·하층방어인 PAC-3 중심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미국이 고(高)고도·상층방어인 사드 배치를 최근 공론화하려는 것도 주한미군과 동맹국 한국을 북핵·미사일 공격망으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본국에 처음 요청한 것도 핵탄두 소형화 등 가공할 북핵·미사일 위협 때문이었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자 미 하원은 오바마 정부에 한·미·일 미사일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WSJ지(誌)는 한국이 사드를 놓고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혹평했다. 이렇게 볼 때 며칠 전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외면하고 "한국과 사드 관련 협의를 해왔다"고 돌연 밝힌 것은 사드 배치의 절박함과 그 실현을 위한 외교적 암중모색(暗中摸索)의 표현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시간적으로 결코 여유롭지 않은 배경이다. 이제 더 이상 전략적 모호는 답이 될 수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더욱이 사드가 북한을 목표로 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국내외 정책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역시 "사드 관련 군사적 정책 결정은 100% 북한 위협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탐지 거리가 짧고 방향도 북한 쪽으로 고정된 레이다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개 반대하는 것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내정간섭 성격이 짙다. 중국의 이러한 고압적 태도는 한국의 좌고우면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다행히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중시하는 '중한경조(重韓輕朝)' 현상은 뚜렷해졌고 북·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다. 북·중 관계를 '혈맹·완충지대'로 보려는 전통적 대북 전략이 상존하지만 북핵이 결국 한·일의 핵무장을 초래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된다는 북한 비판론이 꿈틀대고 있다. 따라서 사드 문제가 한·중 간 난제(難題)는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주권국가의 보편적 관심사인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근거로 중국의 이해를 구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우리의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사드 배치는 필수 불가결하다. 열강이 각축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탁월한 병기를 우리 돈으로 사들여야 할 상황인데 미군이 자국 비용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사드에 대한 우유부단은 미국으로부터의 신뢰 상실을 초래해 동맹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60% 내외의 다수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원칙과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안보 전략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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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드배치 55.8%찬성,  반대는 32.6%

한편,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또 25일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경제적 양극화 완화’가 꼽혔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2~23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임 2주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5.8%는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반대하고 있는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반대한다’는 답변은 32.6%였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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