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운명의 날 여야 셈법, 청와대는 개각준비

이완구 운명의 날-새누리는 막판 표단속, 새정치는 표결 참석 여부 고심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후임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낙마했다. 이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로 표결 일정을 늦춘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의 가부(可否)가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와 지역별로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표결 요건인 재적 의원(295명) 과반(148명)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 158명 중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를 제외한 155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반쪽 총리'라는 멍에를 쓸 수 있지만 인준안 통과는 확실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문제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여당 의원 155명 중 8명이 이탈하면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의를 택해야 한다"며 인준 반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내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이탈표는 많아야 2~3표에 그칠 것이고 부결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일단 본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16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당 최고위원과 중진 및 충청권 의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에 참석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모두가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지만 이미 합의한 본회의에 불참하는 건 의회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가 이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여론조사로 정하자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까지 불참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안(案)과 참석은 하되 반대토론 후 퇴장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안, 표결로 반대하는 안 등 3~4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본회의 불참 의견은 적었고, 표결을 하더라도 당론이 아닌 자유 투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16일 의원총회에는 전체 130명 의원 중 125명 이상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 이후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이탈표(찬성)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표결)은 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이 이미 반쪽 총리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이 정권이 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본회의에 들어가면 야당이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사실상 찬성해준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불참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 때 누락된 5억원(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대해 청문회에 나와서 '바로잡았다'고 했지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 바로잡은 일이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이완구 표결 앞두고 개각준비

한편, 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또한 개각 명단 발표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되면 곧바로 이 후보자에게 총리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 총리가 된 이 후보자로부터 제청을 받는 형식으로 공석 중인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을 비롯해 2~3개 부처 수준의 '소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교체 대상 부처로는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새 총리가 임명되면 그로부터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관련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개각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시점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17일 오전 중엔 그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대로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본회의도 '개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나, "현재로선 본회의가 계획대로 열려 표결까지 진행될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본회의 개의 여부 등 국회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상황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 중인 해수부 장관 후보로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우선 거명되는 가운데,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해수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군 하마평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내달 귀국하는 권영세 주중국대사나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부에선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 인사가 이들 부처의 신임 장관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비서진의 추가 개편 또한 시기상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개각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김 실장의 후임으로 거명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권 대사의 실장 발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물론 인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 정치권과 언론의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선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서실장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인물이 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등 정치권 출신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져왔던 정무 담당 대통령 특보(특별보좌관)단의 경우 최근 여당 지도부로부터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 발표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