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여야의 셈법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여야의 생각도 복잡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연말 연초에 잇단 파문과 논란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가 구정 이후로 연기되거나 아예 무산될 경우 최저 수준인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와 맞물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8일 전에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등 후속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원했던 당·청 관계를 복원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당·청 간 물밑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인준안 밀어붙이기에는 실패했지만 명분 쌓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연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인준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었고, 국회 파행 가능성도 일정 부분 차단했다.

경제활성화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어떻게 다룰지가 갓 출범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의 안정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증세·복지 논쟁에서 국면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4대(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국정 운영 스텝을 꼬이게 만들고, 야당으로서는 ‘밑질 게 없는’ 인사청문회 정국을 연장하는 실리를 얻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2·8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 등이 겹치면서 당 지지율 상승세를 낳았다. 다만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미루기는 쉽지 않다는 게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인준안 부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표 대결에서 야당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본회의 표결 자체를 보이콧 한다면 최근 문 대표의 강성발언과 맞물려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강행’과 ‘설 이후 연기’를 각각 요구하는 여야 사이에서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워 양보를 이끌어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대치가 첨예화될 수 있고 정 의장의 선택에 대한 여권의 불만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