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1.~9. 30. 보험사기 중개인(브로커), 사무장요양병원 등 집중단속 -
-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
□ 경찰청, 하반기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보험사기’에 대해 ‘14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8. 1.부터 9. 30.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천억원으로 추정,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13년 금융감독원 자료)
□ 보험사기 지속 발생 및 전문 보험사기 증가 추세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중개인(브로커)* 등과 결합한 전문적인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관계자, 전현직 보험모집인 등이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위해 특정병원과 연결하여 주고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는 자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
사무장 요양병원, 보험관계자 등과 병원과의 결탁을 통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를 비롯하여, 가.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하여 보험금 편취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 의심 70여건에 대해 내사 진행 중
□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등 집중 수사 추진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요원)을 편성하여 집중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단속시 지방청.경찰서 전담팀 495명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04명으로 증원 예정
또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과 더불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특별단속과 함께 범행수법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주요 사범 검거 시,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경찰은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에도 상시단속을 전개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이러한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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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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