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핵 불용·사이버테러 응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안보 구상을 반영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근 5년 만에 새로 마련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단독 군사개입이 아닌 국제사회의 다자 틀 및 동맹과의 협력 틀을 활용하는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러시아 대책, 테러 응징 등의 세부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은 물론 사이버 테러 응징 등에 대한 대책이 새로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핵을 겨냥, "무책임한 국가나 테러리스트가 핵무기와 핵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만큼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것은 없다"면서 "핵무기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터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거듭 보낸 것이다. 미 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기후변화와 공중보건, 경제성장, 한반도 비핵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놓고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소니사 해킹 사건으로 촉발된 사이버 테러 위협과 관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면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포함해 사악한 사이버 테러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S 테러 위협 등과 관련해선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S를 분쇄하고 궁극적으로 격퇴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쟁을 피하고 그 대신 표적화되고 선별적인 대테러전략을 통해 테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의 주요 분쟁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다자적 개입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원과 영향력이 무한한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항상 과도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 동맹과의 안보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고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우방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또 (시대변화에 맞게)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지역 이슈는 물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새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초청 사실 공개와 함께 연내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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