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 본격화…‘아베노믹스 해산’ vs ‘정권 2년 평가’

 

일본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여야가 22일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의원 해산을 "아베노믹스 해산"이라고 부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단일 쟁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며, 야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정권의 정책 전반에 걸쳐 실정을 유권자들에게 알린다는 복안이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 회복, 이 길밖에 없다'는 문구를 내세우기로 했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아베 총재의 얼굴이 담긴 선거 전단을 이날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선거의 쟁점은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이며 "경제 회생과 재정 건전화 실현에는 아베노믹스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전일 해산 직후, 입후보 예정자 약 170명은 유세를 위해 당사에 모여 차례로 아베 총리와 사진을 찍었다. 월요일인 24일이 공휴일이어서 연휴 사흘 동안에는 거리연설은 없다. 연립 정당인 공명당은 식료품 등 생필품에 대해 소비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 전략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연휴에도 거리 연설을 한다.

 

 

야권은 준비가 채 되지 못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자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선거구 295곳 가운데 157곳에만 공천 후보를 낸 상황이라서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 포스터에서 '이제는 흐름을 바꿀 때'라고 문구를 정했다.

후쿠야마 테쓰로(福山哲郞) 민주당 정조회장은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내 연설에서 "총리는 '경기 회복, 이 길밖에 없다'고 했지만 경제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유신당은 개혁을 강조한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차세대당은 '차세대가 희망을 갖는 일본을'이라는 문구를 정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중의원해산을 "아베노믹스 해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멈춰서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선거이다. 우리의 경제 정책에 잘못이 있는지, 바른 것인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경제 이슈를 최대 쟁점이 되게 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 전략은 고이즈이 준이치로(小泉純一?) 전 총리가 2005년 8월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우정 해산'이라고 명명해 쟁점을 하나로 좁히는 전략으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진단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하나를 내세운 여당의 전략에는 위험이 따른다. 일본의 실질 성장률은 지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고 지방과 중소기업에서는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점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정 비밀 보호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등 일본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들을 쟁점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권 2년 전체에 대한 평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박한 선거에서 약한 다수의 야당들이 연합 전선을 펴지 않으면 공멸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지만 선거 제휴 움직임은 지연되고 있다고 아시히신문은 전했다. 민주당과 유신당이 21일 공동 정책에 합의했지만 이념 차이로 인해 핵심인 원전 정책과 특정 비밀보호법, 집단적 자위권 등 문제는 합의 사항에 들지 못했다.

다만, 야당들 사이에서 후보자 조정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민주와 유신당은 후보가 경합하는 30개 선거구 가운데 10개 정도에서 단일화 후보를 내세우기로 했다. 군수정당 일부 인사들의 민주당 출마 표명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총선은 정책을 겨루는 자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은 놓아두고 수만 늘리려고 한다. 오합지졸의 무리이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12월 2일 공시, 14일 투개표 일정으로 치러진다.

요미우리신문사가 지난 21일 저녁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호 정당으로는 자민당이 41%로 1위를, 민주당이 14%, 공명당이 6%, 유신당이 5%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를 긍정 평가한 이는 45%,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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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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