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조기해산 전망 확산

 

 

일본에서 국회 조기 해산 및 12월 총선거 시나리오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해산 시점에 관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야가 사실상 선거 태세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연동한 국회 해산 시기로 다음 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7일 공개될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뒤 18일 국회해산을 표명하고, 19일에 해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국회 해산 시 치를 중의원 선거의 경우 12월 2일 공시를 거쳐 같은 달 14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과 12월 9일 공시 후 12월 21일 투개표 방안이 거론된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아베 총리가 법으로 명시된 소비세율 인상 시점인 내년 10월에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017년 4월로 1년 6개월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국회 해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하지만 여야 각 당은 연내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소비세율 인상 유보를 표명한 뒤 의회 해산-총선 절차를 밟으리라는 관측과 증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다음 증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병존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소비세는 민주당 집권기인 2012년 8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예정대로 시행)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게 돼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사실상 '임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10일 "앞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일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해산 결정 시 내년 예산 편성 및 경제대책 수립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11일 "늘 싸움터에 있다는 각오로 때가 되면 과감하게 싸워 당이 압승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싶다"며 선거 체제를 갖출 뜻을 밝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같은 날 "해산하려면 해 달라. 정면으로 응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인후보 물색을 서두르기로 했으며, 아베 내각에 대한 대결 자세를 선명히 하려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정국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특정 정책과 관련해 국민 신임을 묻는 형태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11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전망에 관해 "해산 시점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는 억측에 바탕을 둔 보도가 있다고 듣고 있지만 나 자신이 해산에 대해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응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국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이르면 17일에라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회담하고 중의원 해산과 선거 일정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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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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