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이민청 설치'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다문화가족과 동포, 탈북자,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다동이 정책포럼'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창립식 및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다문화, 동포, 이주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 포럼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54)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이 대표를 맡았다.

 

석 대표는 창립식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 즉 150만 명 이상이 외국인이고,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이민 인력의 활용은 매주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석 대표는 다문화 시대에 이민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이민정책을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민자의 선별적 유입과 효과적 활용, 효율적 사회통합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다동이 정책포럼을 "창의적 이민정책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와 국가의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립식에 이어 열린 제1회 포럼에서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이민, 선진국을 향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력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3개 위원회를 상설 합의제 행정기관인 외국인이민정책위원회나 차관급 기관인 이민청으로 확대 개편해 정책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부총리는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이민자의 활용이 극히 취약한 국가로, 거시정책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 적정 규모의 이민 유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통합 방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방안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변경해 출입국 관리, 체류관리, 영주, 국적, 난민, 사회통합 업무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해 외국인 지원 확대에 따른 사회통합 예산을 관장하면서 국민의 역차별 인식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와 동포, 이주민 관련 민간 전문가와 법조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다동이 정책포럼은 앞으로 매월 또는 격월로 포럼을 열어 관련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8 17: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