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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등 3인 탄핵안 전원일치"기각

posted Mar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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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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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일 10시 헌재(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등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3명이 탄핵안 전원일치로'탄핵소추는 98일 만에 기각'됐다.

 

헌재는'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인정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전현희 감사처리 과정에서 일부절차적 하자는 인정했다.

또한 헌재는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단정하기 어렶다"고.했다.

 

이에 대통령실 은 "헌재 기각 결정에 환영하고 "탄핵남발에 경종"을 공직자들은 업무 복기해서 국정 정상화 되기를 기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번 탄핵 기각에 보여준 원칙대로 유지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의 공정성과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를 최소화 한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등 전원 직무에 복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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