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posted May 0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전 지역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수사 -

- 불법 방치·투기, 무허가(미신고) 영업, 취급 품목 외 폐기물 수집 등 중점 수사 -

- 방치·투기 폐기물 근절 및 자원순환사회에서 고물상의 건전한 역할 기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1.jpg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7516cc5eb172e172cdb393c89c1aabea_1652088219_1765.jpg

무허가처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516cc5eb172e172cdb393c89c1aabea_1652088258_4622.jpg
불법투기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 제주 무사증·국제선 재개로 제주 국제관광 ‘훈풍’

    제주 무사증·국제선 재개로 제주 국제관광 ‘훈풍’   제주 국제관광이 2년여 간의 숨죽임 끝에 비상의 날갯짓을 한다.   필리핀팸투어단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무사증 일시정지 해제’와 관련해 19일 법무부가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Date2022.05.18
    Read More
  2.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6월부터 판교서 시험운행. 9월 일반에 첫선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6월부터 판교서 시험운행. 9월 일반에 첫선 - 9일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시험장에서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심사 통과 -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일반도로에 투입 -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횡단보도, 교통...
    Date2022.05.17
    Read More
  3. 제주특별자치도, 한중일 문화교류사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한중일 문화교류사업 본격 추진 - 올해 국제문화교류 4개 분야 21개 사업계획 수립·확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한중일 교류도시 간 ‘한중일 문화예술로 하나 되다’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4개 분야 21개의 국제문화교류 ...
    Date2022.05.17
    Read More
  4. 경상남도, 상반기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 상반기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 130개소 대상 - - 5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도내 폐기물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최근 불법폐기물로 인한 사회·환...
    Date2022.05.16
    Read More
  5.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우수 시군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9개 선정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우수 시군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9개 선정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사업 등 - - 올해 133억 인센티브 지원‥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성공적 추진 도모 -   경기도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Date2022.05.13
    Read More
  6.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한다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한다 -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시·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청평호 등 주요 내수면 -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불법어구 적재, ...
    Date2022.05.12
    Read More
  7.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67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67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 도 특사경, 불법 석유 422만 리터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5명 검거 - - 난방용 등유·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 - 주유 제어장치에 불...
    Date2022.05.11
    Read More
  8. 전라북도, 전국 최고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주도권 확보 박차!

    전라북도, 전국 최고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주도권 확보 박차! - 전국 유일, 동일지역(새만금) 안에서 기능검증-성능검증-기술실증 가능한 실증기반 완성 기대감! - - 최근「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국가공모 선정 - - ’22...
    Date2022.05.10
    Read More
  9.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전 지역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수사 - - 불법 방치·투기, 무허가(미신고) 영업, 취급 품목 외 폐기물 수집 등 중점 수사 - - 방치·투기 폐기물 근절 및 자원순환...
    Date2022.05.09
    Read More
  10. 경기도주식회사, 베트남 해외유통망 확대 위해 VINKOR 그룹과 협약 체결

    경기도주식회사, 베트남 해외유통망 확대 위해 VINKOR 그룹과 협약 체결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베트남 해외유통망 진출 활성화 위해 현지 수입사와 협약 체결 - - 수출유망제품 현지화 컨설팅, 대형 오프라인 유통채널 판매 등 추진 -   경기도내 중소기업 ...
    Date2022.05.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 579 Next
/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