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사령탑 역할…2주에 1차례 '4인 각료회의'서 주요 결정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시키고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NSC의 핵심인 `4인 각료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설 관련 정보, 직면한 안보 현안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대응, 외교·안보 관련 정책 방향을 담아 연내 작성할 국가안보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회의에 앞서 아베 총리는 NSC의 논의 사항과 관련, "예를 들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쳐 있는데, 우리와 그들의 방위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로 이날 출범한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이다.

 

총리가 의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며,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또 내각관방(총리 비서실 성격) 산하에 NSC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도 내년 초 신설된다. 외무성과 방위성 직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될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도 담당한다.

 

외무 차관 출신으로 국가안보국 초대 국장에 내정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관방참여(행정자문역)는 미국, 영국의 NSC 사무국 수장과의 `핫라인'을 개설, 수시로 협의 및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4인 각료회의를 2주일에 한 차례 정도 개최할 것"이라며 "외교와 방위, 안보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일원화하는 사령탑 기능을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현재 참의원 심의가 진행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6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에 성립될 경우 NSC 회의 내용은 '특정비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특정비밀'로 지정된 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베 총리는 4일 열린 당수토론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4 20: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