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석유방 몰락…관료사회 '호화사치 풍조' 근절

 

"'중국식 법치제도' 강화"…"권력공고화 몰두" 비판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1년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에 취임하며 중국의 새 출발을 알렸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초기부터 몇 가지 주목할만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먼저 총서기 취임식 연설에서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군중과의 괴리,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부정부패 척결을 예고했다.

 

취임 20여 일 뒤 열린 당정치국 회의에서도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가 열릴 때 관례로 해온 교통관제나 행사장에 레드카펫을 까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8항 규정'을 내놨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과 관료사회에 대한 호화사치 풍조 근절이 취임 초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었다.

 

실제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의 관영매체에서는 고위급 간부들이 "심각한 당기율 위반 혐의"로 낙마하거나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거의 동시에 나온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성 부서기의 낙마 소식을 시작으로 류톄난(劉鐵南) 전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니파커(倪發科) 안후이성 전 부성장,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장제민(蔣潔敏) 주임 등중앙과 지방의 실력자들이 줄줄이 몰락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낙마한 성·부급(장·차관급 등) 고위 관료가 9명에 이른다며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역량은 '사상 최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가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정치·사회적 충격파가 상당했다. 또 부정부패 척결 대상에는 최고위직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새 지도부의 이런 유례없는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1년간의 국정운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를 토대로 굵직굵직한 정치, 사회, 군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패와 혈세 낭비의 상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정부청사 신축사업을 5년간 금지하도록 한 것이나, 군부대에 대해 사단급 이하 부대의 토목·건설 사업권 박탈, 금주령 및 호화공연 금지령 등의 지시 등은 모두 '8항 규정' 혹은 관료주의·향락주의 등을 없애야 한다는 이른바 '사풍(四風) 척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진핑 체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직사회에 대한 이 같은 고강도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정치·경제적 기득권층을 정조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새 지도부의 권력을 한층 굳혀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시진핑 체제에서 수사망에 걸려들어 낙마한 고위관료 중 상당수는 강력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갖고서 서로 끈끈한 유대를 형성한 '석유방'(石油幇·석유기업 고위간부 출신의 정치세력) 인사들이다. 처절하게 몰락한 보시라이는 시진핑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좌파' 정치세력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석유방'과 보시라이의 몰락은 시진핑 지도부가 기획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지도부가 개혁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경제적 기득권 세력에 던진 강력한 경고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원년'의 성적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보시라이를 비롯해 이른바 '호랑이'로 통칭되는 고위직 관료들을 줄줄이 엄벌해 법치질서를 강화하고, 사법적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드높여 결국 '중국식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호평한다.

 

반면, 언론자유 신장이나 민주주의제도(헌정) 도입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최근들어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실망스럽다" "(개혁이)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치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정치적 의제나 이념 설정보다는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국정운영은 부정부패 척결에 집중돼 이뤄졌고, 새 지도부가 제시한 개혁안 등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개혁의 방향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4 09: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