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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美-EU 무역협정에 정보보호 규정 도입 추진

posted Nov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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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차별 감청에 대한 앙겔라 총리 분노 반영"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독일이 미국-유럽연합(EU)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7월 협상이 시작된 미국-EU 간 TTIP 협정에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도록 협상 주체인 EU 집행위원회에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독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독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온 사실이 폭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관리들은 특히 올여름에 미국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도·감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독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었는데도 미국 측이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감청 사실을 감췄다는 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일주일 전 EU 정상회의가 개최됐을 때만 해도 메르켈 총리는 정보보호 규정 도입 논의를 위해 미국과의 TTIP 협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던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의 견해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두 문제를 연관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EU 관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태도 변화는 불과 일주일 전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 부위원장이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정보보호 규정 도입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EU 관리들은 독일의 요구대로 미국과의 TTIP 협상에서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려 할 경우 협상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U 관리들은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돼온 TTIP 협상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이와 별개로 정보보호 규정 도입 문제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는 방안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passi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4 09: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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