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배치 문제 주한중국대사 초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전날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한중관계 파괴"까지 들먹인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를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40~50분간 추 대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갈등 등으로 주한 일본대사를 종종 불러 항의한 적은 있지만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드물고 이례적이며, 우리 정부가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2012년 3월 김재신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과 관련해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적이 있다. 중국 측은 앞서 지난 7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 착수 결정에 대해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었다. 사드 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이 서로 상대측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추 대사가 전날 발언이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방문경위와 실제 발언 내용, 언론 보도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성의있게 해명했다"고만 밝혀 추 대사가 유감 표명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추 대사 초치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거론하며 "사드배치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원부터 살표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연국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자위권적 조치'를 강조하면서 "중국 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례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모두 '최상의 관계'라고 과시해오던 한중관계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실망감에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하면 갈등의 파고는 더욱 커질 것인데 그러나 한중 양국은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상황에서도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모습을 엿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추 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추 대사도 "주한 대사로서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추 대사를 초치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항의의 뜻도 있지만, 추가적인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라는 '예방'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가 이날 추 대사를 부르면서도 언론에 이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은 것도 사태의 확산을 막으려는 '절제된 항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추 대사의 언행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추 대사가 중국을 대표한 외교사절로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관으로서 발언의 표현과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사가 자국의 방침을 주재국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추 대사는 그렇더라도 좀 많이 나간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 정부의 '브리지(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가 지나쳐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역'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추 대사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추 대사의 발언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권을 찾아가 그런 언급을 한 뒤 사드 관련 언급만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불쾌감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내부에 사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 대사가 '여론전'까지 감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추 대사가 야당을 찾아가서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의 여론전을 점화시키고 '남남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국내 정치역학 구도를 역이용해서 중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비(非) 외교적"이라고 비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