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할 수 있는 일본, 다음 수순은 ‘징병제’

전후(戰後) 7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평화헌법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집단 자위권 법제화가 지난주 일본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일본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지난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위한 11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끌어내고야 말았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헌법 9조에 의거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률 통과에 따라 일본은 자국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지 않더라도 외국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집단 자위권 보유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 정치적 원인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이 필요했던 미국의 요구가 가장 컸다. 아베 총리의 가문은 지금의 야마구치현(山口県)을 근거지로 성장한 조슈번(長州藩) 출신이다. 조슈번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우며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제국육군을 이끌었던 세력이며, 패전 이후에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사토 에이사쿠(佐藤 栄作), 아베 신타로(安倍 晋太郎) 등의 총리를 배출했던 유력 정치 세력이다.

일본의 정치체제는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을 뽑는 민주공화정이지만, 세습 정치의 풍토가 상당히 남아 있다. 각 지역에는 정치 명문 가문(家門)이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은 해당 지역의 정치 명문가 인물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집권당인 자유민주당 정치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베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소속 의원의 40% 가량이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부친이나 친족들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아베 수상 역시 소위 정치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는 도쿄대나 와세다대 같은 명문대 대신 세이케이대에 진학, 졸업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중퇴하고 제강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곳도 그만뒀다.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아버지 아베 신타로 의원의 비서로 취업했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그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제1선거구를 물려받아 손쉽게 당선됐다.

아베를 수상으로 만들어준 정치 세력은 과거 제국육군의 잔재인 조슈번과 제국해군의 후손들인 사쓰마번(薩摩藩)이다. 이들 두 극우 세력은 과거 일본제국시대를 그리워하며 평화헌법의 폐기와 군비증강,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강한 일본’을 주장해 왔다. 아베는 재집권 이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책적으로는 중국의 위협 증대를 구실로 미국-호주와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자위대의 해외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해 왔다.

공격무기 보유가 금지된 자위대에 필요할 경우 항공모함으로 전용이 가능한 헬기 항공모함 4척을 건조하며 이 군함들에게 제국해군 시절 침략의 선봉에 섰던 군함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 공격용 부대인 해병대 보유를 위해 육상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고, 장거리 강습작전을 위한 MV-22B 오스프리 수송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배치하는가 하면, 장거리 공습을 위한 전투기용 정밀 유도 장치를 몰래 구매하고 공중급유기 전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고성능 로켓을 오래 전에 확보했고, 히로시마 원폭 8,000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다.

대외 군사동맹 강화, 공격무기 확보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 부활 수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은 것이 바로 징병제 도입 문제다. 지난 8월 26일, 참의원 안보 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일본 공산당 소속 타츠미 코타로(辰巳孝太郎) 의원은 아베 내각이 ‘인턴제도’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 사실상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방위성 내부 문건을 폭로했다. 지난 2013년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위관 인턴십’이라는 이름의 정책 제안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아베 내각이 사실상 징병제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