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능력’에 대해  한·미 군당국 엇박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실전 배치했다는 미군 북부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윌리엄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한·미 국방당국 간에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발표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핵무기 탑재 부분이나 그런 부분(ICBM 실전 배치)은 한국과 우방국(미국) 간에 충분히 판단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제독 고트니 사령관은 지난 7일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평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KN-08에 얹어서 미국 본토를 향해 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이러한 한·미 국방당국 간의 엇박자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논의를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정면 반박 후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고트니 사령관이 언급한 대로 우리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탑재한 뒤 시험발사하거나 그런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착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감안해 볼 때, 군사 전략가들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트니 사령관의 언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얘기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이 이틀 전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SBX) 등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100억달러(약 1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뒤에 나온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은 북한이 가진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장해서 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그것은 정책 수립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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