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베 신조 총리의 신년 연설과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이날 외교청서에도 이 같은 문구를 뺐다. 이는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과거와 다른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독도 영유권을 선언적으로 반복 주장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전날 중학교 전 교과서(18종)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학생 때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적인 우호 여론을 얻어내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 내용 전체를 영문판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까지 외교청서를 완역했다가 2007년부터는 핵심 내용만 영문으로 번역해왔다. 이번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외교청서를 영어로 완역하기로 한 것은 해외 홍보 강화 차원이다. 

美러셀 "아베 '위안부 인신매매' 언급에 긍정적" 日편들기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군 위안부에 대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언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6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에 대해 "여성 학대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미·일 공통의 대처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강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러셀 차관보가 아베 총리 발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연설 때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러셀 차관보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담은 50년 담화)를 포함한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매우 건설적이고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가 역대 정권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 반성과 사죄 등의 단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러셀 차관보는 아베 총리의 발언뿐 아니라 현재의 미·일 관계에 대해 크게 호평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증오로 가득 찬 적국이던 미·일이 지금 최선의 친구가 됐다"며 "전후 70년에 맞춘 총리의 방미는 화해의 상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평가는 최근 미국 정가 일각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묵인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