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 7%, 국방비 10.1% 증액-전인대 개막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가 5일 개막했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천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 안팎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 7%는 지난 2004년 7%로 설정된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로, 성장둔화가 특징인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를 맞아 지난해 목표(7.5%)보다 대폭 낮춰진 것이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또 도시신규 취업자 수를 1천만 명 이상 증가시키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1조 6천200억 위안으로 정했다. 이는 작년보다 2천700억 위안 늘어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을 6% 정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고 현대화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면서 '중고속 성장 유지'와 '질적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올해 국방예산을 8천868억 9천800만 위안으로 작년보다 10.1% 증액하기로 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은 지난해(12.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두자릿수의 대폭적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갔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 건설은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라면서 변경·해안·영공 방위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방과학 연구, 첨단기술 및 무기장비 건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 총리는 또 심각한 스모그 문제와 관련, "환경 관련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오염물을 배출하는 자들을 강하게 '타격'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이상 감소 * 화력발전소 오염물의 방출 억제를 위한 개조사업 추진 * 석탄소비량 '제로증가' 실현 촉진 *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오염물 대량 배출 차량의 전부 폐차 등을 실시키로 했다. 리 총리는 과거사와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일본을 겨냥한 듯 "올해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의 기념 활동을 잘 준비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국제적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