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세월호참사> 피해가족 '긴급복지' 특례 지원 받는다

기초수급자 경우 '자격확인 조사' 결과 중 유리한 것만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정상적 생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Date2014.04.30

예식장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사라진다

공정위, 24개 호텔·일반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식장 예약을 몇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식일을 목전에 두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일도 개...

Date2014.04.30

야생 동물 때문에 다치면 최대 500만원 보상

환경부, 피해보상 기준 마련…사망 때 최대 1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거나 숨지면 사고 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농업, 임업, 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

Date2014.04.30

헌재 "건강보험 가입자 의무진료 강제한 법조항 합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이모씨 등 의사 2명이 국민건...

Date2014.04.30

2016학년도 전문대 특별전형 7개로 간소화(종합)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정원 내 특별전형이 7개로 간소화된다. 사진은 대입설명회에서 한 학생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세월호 사고 등 국가재난 피해학생 대상 특별전형 도입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

Date2014.04.30

檢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씨 소환조사

?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유우성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간첩사건 상고 여부 주중 결정 (서울=...

Date2014.04.30

5월 연휴 인천공항 '북적'…이용객 91만명 예상

북적북적 (영종도=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장 6일의 황금연휴를 앞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5월 초 연휴 기간 공...

Date2014.04.30

어린이날 연휴 교통량, 작년보다 최대 9.3% 증가할 듯

도로공사 설문조사…혼잡 시간대는 토·일 오전 7시∼오후 1시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올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 때 고속도로 교통량이 작년 이맘때보다 3.8∼9.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를 앞두고 고...

Date2014.04.30

대학등록금 평균 666만7천원…1만7천원 '찔금' 인하

인하율 0.24%…사립대 733만2천원, 국·공립대 414만2천원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의 2014학년도 등록금이 평균 1만7천원 내렸다. 인하율은 0.24%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대학이 등록금 인...

Date2014.04.30

대법 '그림 로비 혐의'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종합)

대법, '그림 로비 혐의'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

Date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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