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짐승 취급한 '잔혹'스런 장애인시설 [류재복 대기자] 전남 신안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

Date2014.11.26

생후1개월 아기 죽인 10대엄마 징역5년 확정 범행 주도한 남자친구는 징역 12년받고 상고 안해 [류재복 대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Date2014.11.26

野, “與 예산편성 합의번복” 상임위 불참 [류재복 대기자] 여야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갈등이 갈 길 바쁜 예산정국의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사일정...

Date2014.11.26

박 대통령, "방위산업 비리 반드시 밝혀야"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

Date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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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ㆍ우울증ㆍ뇌졸중 있는 노인 낙상 위험 1.4배 이상 높다 전남대 의대 신민호 교수팀, 65세 이상 노인 4만3367명 분석 결과/대한의학회지 11월호에 발표 홀로 살거나 도시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하라고 여기는 노인의 낙상 위험 높...

Date2014.11.26

수능 복수정답 인정 후폭풍, 피해 보상·책임자 문책 요구 폭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복수정답 처리와 관련해 피해 보상과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

Date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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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금융실명제법 시행 D-3, 부자들 돈 숨어 강화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거액 예금주들의 돈이 은행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차명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자 오는 29일로 다가온 시행일을 앞두고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

Date2014.11.26

세법전쟁, 남은 것, 법인세vs담뱃값 여야가 25일 예산정국의 뇌관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에 합의했지만 세법 관련 핵심 쟁점은 아직 손도 못 대 막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며 대여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

Date2014.11.26

김영란법 최대 쟁점은? '적용 대상 범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김영란 법안의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다. 김영란 법은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떡값이나 명절선물을 받아도 처...

Date2014.11.26

경찰, 장애인 없는 '장애인 공장' 수사 [류재복 대기자] 공공기관에 가면 각종 비품에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을 고용한 회사가 만든 물건들이란 뜻이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 그...

Date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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