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국회의원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인천 남동구‧연수구를 포함한 인천 서남부권의 서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신설 방안 논의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 맹성규 의원(남동갑), 박찬대 의원(연수갑), ...

Date2018.12.06

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발의

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발의 -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

Date2018.12.04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토론회 개최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토론회 개최 -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해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실질적 조사․처분권 분담 추진 -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

Date2018.12.04

표창원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표창원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 “경찰의 중심은 경찰대 출신 고위직이 아닌 일반 순경들” - -‘승진시험보다 범죄예방과 수사에 온몸 바치는 경찰이 승진하는 구조가 필요’ - 표창원 의원은 30일 진행된 사법개혁...

Date2018.11.30

장정숙 의원, 수급권 보장위해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장정숙 의원, 수급권 보장위해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

Date2018.11.29

고용진 의원, 27일「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포럼 개최

고용진 의원, 27일「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포럼 개최 -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이제는 이뤄지나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Date2018.11.26

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 - 정기·정밀검사 3회 연속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

Date2018.11.22

경기도 평택항, 세계 100대 항만 진입을 목표로 물류 클러스터 구축 필요

경기도 평택항, 세계 100대 항만 진입을 목표로 물류 클러스터 구축 필요 - 2017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64만 TEU, 세계 100대 항만 진입 위해 150만 TEU 처리 필요 - - 세계 100대 항만 물동량의 66.3% 처리하는 아시아 항만 중심으로 단거리 수송 활성화...

Date2018.11.20

조원진 의원, “초과세수 과감하게 지방 이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Date2018.11.16

이훈 의원, 태양광 상계거래 후 미상계전력 한전판매 근거마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미상계 누적전력 17년 기준 13만MWh, 월 39만 가구분에 달해

자가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 중 미상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발전용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