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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Date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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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병석 국회의장,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 예방 받아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폴란드 무역액이 65억 불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
    Date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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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동민 의원, 군 성범죄 2차 가해자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오늘 군 성범죄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Date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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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예지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 등에 패치(Patch, 일종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게임의 방식을 바꾸거나 아이템 획득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는 일명 ‘잠수함 패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
    Date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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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규민 의원, 채권 소멸시효기간 단일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Date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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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경숙 의원, 「국유재산법」「상속증여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월)‘물납제’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금을 현금 이외의 ...
    Date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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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
    Date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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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양정숙 의원,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
    Date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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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민철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7월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
    Date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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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양정숙 의원, 군인 및 군무원 성폭력 범죄 사건, 군 사법체제 적용 배제한다

    [이영란 기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
    Date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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