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18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문체부와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27,734건 있...

Date2021.10.18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

Date2021.10.18

[공병만 기자] 개인 채무자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복위로 채무조정을 ...

Date2021.10.15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1.10.15

[공병만 기자] 일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상당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요양기관 간 실시간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Date2021.10.14

[이영란 의원]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로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이후 1인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

Date2021.10.14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납품되고 있는 철재 바닥판(스틸그레이팅)이 한수원 성능규격에 미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Date2021.10.12

[이영란 기자] 2019년부터 2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제...

Date2021.10.12

[공병만 기자]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Date2021.10.08

[이영란 기자]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 ...

Date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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