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의겸 의원,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하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

Date2021.11.10

양정숙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0일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원전 해체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Top5(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 해체 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

Date2021.11.10

노웅래 의원, 피선거권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선거법 개정추진

[공병만 기자]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Date2021.11.08

양경숙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 촉구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

Date2021.11.08

김원이 의원, 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1.11.05

장혜영 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오늘(5일)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

Date2021.11.05

이원욱 의원,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 발의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

Date2021.11.04

강선우 의원, ‘점자의 날’ 맞아,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이영란 기자] 오늘 11월 4일(목)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

Date2021.11.04

윤준병 의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금지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

Date2021.11.03

최혜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