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대사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늘 24일, 동서 화합을 통한 과거사 치유에 앞장서기 위해 거창양민학...

Date2021.11.24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4일, 적합한 요건을 갖춘 목재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재 품질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Date2021.11.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 갑)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친환경 실천방안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Date2021.11.23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오늘 23일(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립...

Date2021.11.2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Date2021.11.22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8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 규정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Date2021.11.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11개 동(洞)을 일일이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

Date2021.11.19

[이영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

Date2021.11.19

[이영란 기자]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

Date2021.11.18

[공병만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8일(목) 위한‘위치정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Date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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