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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이영란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이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Date2022.04.07 -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위한 「양잠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그린바이오 산업의 마중물이 될 양잠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6일(수)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린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양잠산업...Date2022.04.06 -
기능성식품 경쟁력 강화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Date2022.04.06 -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엔 맹견 출입금지한다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를 거친 후 대안반영되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4월 맹견의 출입금지 장...Date2022.04.05 -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맹견 관리를 위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Date2022.04.05 -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Date2022.04.01 -
국가회계 신뢰성 높이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Date2022.04.01 -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강화 및 조합 임원 간 임기 합리적 개선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Date2022.03.31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공모, 광주시 최종선정
[이영란 기자] 오는 9월경 광주 서구 일대에 광주지역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일자리 허브를 운영하는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2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Date2022.03.31 -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Date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