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비만학회(회장 강재헌, 이사장 이창범)와 함께 오는 4월 22일(금) 오후 3시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만 팬데믹, 단순 예방을 넘어 적극적인 치료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Date2022.04.2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

Date2022.04.20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

Date2022.04.20

[공병만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Date2022.04.19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장애인차별...

Date2022.04.19

[공병만 기자]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정의당 이은주 국회...

Date2022.04.18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금)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Date2022.04.18

[공병만 기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Date2022.04.15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1994년 선거사무원 수당이 규정된 후 28년 만에 최초로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관리...

Date2022.04.1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Date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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