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

Date2022.09.13

[이영란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

Date2022.09.13

[공병만 기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정유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3,740억여원의 전기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4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 한전 영업적자만 눈덩이처럼 ...

Date2022.09.08

[이영란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공공·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에...

Date2022.09.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7일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Date2022.09.07

[이영란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표절로 규정하는 등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체검...

Date2022.09.07

[공병만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

Date2022.09.06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

Date2022.09.06

[공병만 기자] 2020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에 ...

Date2022.09.05

[이영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의회 군사·외교위원회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는 한편, 203...

Date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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