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화)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Date2022.08.09

[공병만 기자]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자는 게 주요 방안이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

Date2022.08.08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0년대 들어 리...

Date2022.08.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

Date2022.08.05

[이영란 기자]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0시 20분,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

Date2022.08.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월4일(목)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전년대비 5%이상 가격 하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고,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민관거버넌스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Date2022.08.04

[이영란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Date2022.08.04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Date2022.08.03

[이영란 기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

Date2022.08.0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

Date2022.08.02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