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국회사무처, 김평우 변호사에 민,형사 등 법적조치 검토

국회사무처, 김평우 변호사에 민,형사 등 법적조치 검토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시청앞 집회에서 주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Date2017.02.28

정세균 국회의장 담화문

정세균 국회의장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제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

Date2017.02.28

국회입법조사처,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3월 2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Date2017.02.28

국회 국방위,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자 확대 등 18건 결의안 처리

국회 국방위,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자 확대 등 18건 결의안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영우)는 2. 23일(목)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하였다. 우선, 「방...

Date2017.02.24

국회 복지위, 민생 법률안 8건 처리

국회 복지위, 민생 법률안 8건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양승조)는 2. 23(목)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 폐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신형 전자담배...

Date2017.02.24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의결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의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신상진)는 2. 23일(목) 열린 본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및 홈쇼핑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

Date2017.02.24

국회 안행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 의결

국회 안행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9일,10일)과 2월(20일, 21일)에 각각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및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Date2017.02.24

국회운영위, ‘의원특권 내려놓기’등 개혁안 의결

국회운영위, ‘의원특권 내려놓기’등 개혁안 의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택의원)는 2월 23일(목)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

Date2017.02.24

정세균 의장,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해야”

정세균 의장,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목)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세미나에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은 견제 받지 않는 통치 권력에서 비롯됐고 검찰도 예외는 ...

Date2017.02.24

국회 산자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6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산자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6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2. 22일(수)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

Date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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