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영선 의원,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부품의 개발부터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할 국책연구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

Date2023.05.01

민병덕 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

Date2023.04.28

황운하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Date2023.04.27

서삼석 의원,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

Date2023.04.26

서영석 의원,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정무차관 접견

[공병만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25일(화)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과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마투시치...

Date2023.04.25

오기형 의원,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공병만 기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

Date2023.04.21

조정훈 의원, 전세사기 피해 국가보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재산범죄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산범죄구조금을 신설하여 ...

Date2023.04.20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

Date2023.04.19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

Date2023.04.18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

Date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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