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유승희 의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유승희 의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직위해제 등 엄중처벌해야 -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

Date2019.05.06

문희상 국회의장, 중진의원 중심의 의회외교포럼 본격 가동

문희상 국회의장, 중진의원 중심의 의회외교포럼 본격 가동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의 기본틀인 국가별, 지역별 ‘의회외교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문 의장은 5월 2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Date2019.05.03

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가해자에 모니터링 도입 - -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

Date2019.05.03

박재호 의원, 2일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호 의원, 2일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 자격취소 기준(자격정지 3회→2회) 강화 및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 재진입 허용 안해 - - 아동 학대 전력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 아동을 학대하여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

Date2019.05.03

하태경의원,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하태경의원,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

Date2019.05.02

이원욱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욱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스마트팩토리 관련 시설 투자시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 -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스마트팩토리의 산업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 필요” -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Date2019.05.02

신창현 의원, ‘직업성 암’ 산재신청 지난해 289건… `10년 이후 최고치

신창현 의원, ‘직업성 암’ 산재신청 지난해 289건… `10년 이후 최고치 - 직업성 암 발병 1위 대한석탄공사 91건, 현대차 71건, 기아차 54건, 삼성전자 29건 순 - - 2010년 174건에서 2018년 289건으로 66.1% 증가 -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

Date2019.05.01

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4대 민주항쟁 중 유일하게 미지정, 40주년 맞아 국가기념일 지정돼야 - - 전 의원,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유산”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

Date2019.05.01

이종걸의원,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우당 이회영, 심산 김창숙, 단재 신채호 3人특별전

이종걸의원,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우당 이회영, 심산 김창숙, 단재 신채호 3人특별전 - 베이징 독립운동의 세 불꽃 - 이종걸 의원 유인태사무총장 항일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긴 우당(友堂) 이회영, 심산(心山) 김창숙, 단재(丹...

Date2019.05.01

국회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국회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 30일(화)에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2건)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동 법률안...

Date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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