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은 어디 갔나?”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은 어디 갔나?” - 노동현장 분회장들 국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임 결정구조 개악 규탄 -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도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들을 규탄하는 성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중...

Date2019.05.17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초청 간담회 성료,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제안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초청 간담회 성료,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제안 - 핵과 무관한 징벌적 제재의 단계적 완화 등 평화적 해법 제시 -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Royal College of Defe...

Date2019.05.17

집단민원 조정제도 확대하는 법 만든다

집단민원 조정제도 확대하는 법 만든다 - 연간 전국적으로 4,300여 건, 60만 명이 집단 민원 제기해 - -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 제도화해야 - 국내에서 유일하게 뱃길이 없었던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군산항을 잇는 ...

Date2019.05.17

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된다

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된다 - 전자거래를 통하여 마약 판매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형 부과로 처벌 강화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

Date2019.05.17

“세계적 수준 위성영상 자원 이용한 플랫폼 구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세계적 수준 위성영상 자원 이용한 플랫폼 구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

Date2019.05.16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자 선정절차 개선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자 선정절차 개선 - 분기별 일괄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필수화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6월∼9월에 있는 행사와 관련한 국회의장 공로장 신청방법 및 마감기한(2019.5.31.)에 관한 사항을 국회 홈페이지에 알림마...

Date2019.05.16

“문재인 정부, 납북된 우리 국민 송환 위해 북한과 인권대화 나서야”

“문재인 정부, 납북된 우리 국민 송환 위해 북한과 인권대화 나서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16일(목)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에 납치·억류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앞...

Date2019.05.16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3대 유화단지' 대산공단으로 확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3대 유화단지' 대산공단으로 확대 - 환경공단 등 6개 기관 30명 파견해 31일까지 입주 78개사 일제 점검 - - “미세먼지 배출 조작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 정...

Date2019.05.16

간이과세 적용기준 9,800만원으로 상향! 해야

간이과세 적용기준 9,800만원으로 상향! 해야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기대 -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은 1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9,800...

Date2019.05.15

“현대중공업은 독단적인 법인분할 중단하라”

“현대중공업은 독단적인 법인분할 중단하라” - 15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반대 82%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 -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15일 오후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현...

Date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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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독단적인 법인분할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