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가해자에 모니터링 도입 - -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

Date2019.05.03

박재호 의원, 2일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호 의원, 2일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 자격취소 기준(자격정지 3회→2회) 강화 및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 재진입 허용 안해 - - 아동 학대 전력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 아동을 학대하여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

Date2019.05.03

하태경의원,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하태경의원,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

Date2019.05.02

이원욱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욱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스마트팩토리 관련 시설 투자시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 -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스마트팩토리의 산업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 필요” -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Date2019.05.02

신창현 의원, ‘직업성 암’ 산재신청 지난해 289건… `10년 이후 최고치

신창현 의원, ‘직업성 암’ 산재신청 지난해 289건… `10년 이후 최고치 - 직업성 암 발병 1위 대한석탄공사 91건, 현대차 71건, 기아차 54건, 삼성전자 29건 순 - - 2010년 174건에서 2018년 289건으로 66.1% 증가 -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

Date2019.05.01

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4대 민주항쟁 중 유일하게 미지정, 40주년 맞아 국가기념일 지정돼야 - - 전 의원,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유산”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

Date2019.05.01

이종걸의원,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우당 이회영, 심산 김창숙, 단재 신채호 3人특별전

이종걸의원,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우당 이회영, 심산 김창숙, 단재 신채호 3人특별전 - 베이징 독립운동의 세 불꽃 - 이종걸 의원 유인태사무총장 항일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긴 우당(友堂) 이회영, 심산(心山) 김창숙, 단재(丹...

Date2019.05.01

국회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국회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 30일(화)에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2건)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동 법률안...

Date2019.04.30

이상민의원, 사이버안전 확보위한 사이버보안청 설립 적극 추진

이상민의원, 사이버안전 확보위한 사이버보안청 설립 적극 추진 - 사이버안전포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성공적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

Date2019.04.30

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대표발의 - 사회복지시설 46.2% 노사 협의기구 없어 -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 위한 고충처리센터 설립해야 -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

Date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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