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개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개최 - “허점투성이 리콜제도, 국민 불안 키운다” - - 현재 강제리콜 거부해도 형사처벌 불가, 자발적 리콜 처벌 위헌성도 지적 - 오늘(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MW 화재와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

Date2019.06.13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 한국과총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Date2019.06.11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참석 - 문 의장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께서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 그 뜻 이어갈 것” - - “6.15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민족사적 대사건” - 문희상 국회의장은...

Date2019.06.11

한빛원전 1호기, 눈 감고 운전했다

한빛원전 1호기, 눈 감고 운전했다 - 원자로 상태 착각하고 출력도 안살펴 한수원 발전처 작성 미공개 문건 공개 - - 제어봉 설비 이상 정황 확인, “조기폐로 열어두고 무기한・전면 점검 해야” - 지난 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

Date2019.06.11

“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원자력 손해배상제 손 본다

“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원자력 손해배상제 손 본다 -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5000억 배상한도 폐지 - - 발전‧진흥 편향 벗어나 ‘국민 안전’ 최우선의 손해배상제 정립 -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

Date2019.06.10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퇴직 전 3년으로 상향해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퇴직 전 3년으로 상향해야... -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해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 줄이는데 기여할 것”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

Date2019.06.10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Date2019.06.10

나도 몰래 ‘데이트강간 약물’ 투약? 제조업자에 예방조치 의무화

나도 몰래 ‘데이트강간 약물’ 투약? 제조업자에 예방조치 의무화 - 일본은 제약회사 자율규제 중 … 수면제에 물에 녹는 색소 혼합 - - “약물 범죄 강력한 처벌은 기본, 예방 위한 최대한의 노력 필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

Date2019.06.10

문희상 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 “독립운동가 헌신적 활동 널리 알리고, 정신 기리는데 국회 최선 다할 것”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7일(화) 오후 국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

Date2019.06.07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

Date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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