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정 可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정 可 - 「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

Date2019.08.06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추진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추진 - 7.2%때 고금리 학자금대출 3배 가량 경감 위한 일부개정안 발의 - - 91,000명의 고금리 학자금대출 청년들, 제2차 전환대출 시행해 구제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6일 고금리 ...

Date2019.08.06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 권칠승,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대표발의 - - 현행법상 살인,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 저질러 실형 선고받아도 의사면허 유지…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 변호사, 법무사 등 타 전문...

Date2019.08.06

KBS 목포, 순천등 지역방송국 폐지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

KBS 목포, 순천등 지역방송국 폐지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 - KBS는 목포와 순천등 지역방송국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8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KBS의 목포와 순천등 7개 지역방송국을 폐지하려는 계획에 ...

Date2019.08.06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Date2019.08.05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료행위를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특허기술 공유 확산 위한 특허료 감면 제도 신설 -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

Date2019.08.05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 2009년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자율협약 불구, 매년 120만톤 이상 수입 - -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

Date2019.08.05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

Date2019.08.05

국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국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 여성 합격자 비율 52.9%로 입법고시 최초로 50% 넘겨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월 5일(월)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

Date2019.08.05

made in Korea로 둔갑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made in Korea로 둔갑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어제(1일)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

Date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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