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포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된다” - 홍철호 의원, 장관으로부터 「5호선 김포 연장」도 약속 받아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은 26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두관 의원, 김포시장 등과 미팅 후 김포도시철도 개통...

Date2019.08.26

추미애 의원, 日수출규제 대응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위해 러시아‧우즈벡 방문 - 한-러·CIS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장 자격으로 6박 8일간 러시아 및 우즈벡 방문 - - 러시아 최대 과학연구단지 및 소재‧부품 특허기술 가진 대기업 만나 기술협력 논의 - ...

Date2019.08.26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 교육위 전체회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분할납부 명문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의결 - 2023년...

Date2019.08.26

이재정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한 김용판, 법원은 기각 -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구 기각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에 대해 원고 청구 ...

Date2019.08.23

국회 독도방문단, 31일 독도 방문한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과거사 반성과 해결 촉구” -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 독도를 방문한다. 국회 독도 방문...

Date2019.08.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방안 열린다 - - 국토교통위, 도로공사 “先투자 後회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항공기 “묻지마 지연” 방지하는 「항공사업법 ...

Date2019.08.23

문자알림서비스 시장 불공정사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첫 토론회 개최 - - 0원에 수렴하는 문자알림서비스 원가 공개, - - 불공정 실태부터 현행법의 흠결까지 전방위 전문가 토론 - 이종걸 의원(안양만안구‧더불어민주당)이 ...

Date2019.08.23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근거 마련 - 신창현 의원, ‘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대표발의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Date2019.08.23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 - 군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

Date2019.08.22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 면세농산물 취급하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에 도움 - 이언주 의원은 8월 22일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

Date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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