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환경부 편법으로 고시 개정 허용한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해야

환경부 편법으로 고시 개정 허용한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해야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 금지 법안 발의 -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

Date2019.09.16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온라인 티켓 싹쓸이’막는다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온라인 티켓 싹쓸이’막는다 -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한 온라인 티켓 부정 거래 처벌법 발의 -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

Date2019.09.16

원자력 안전, 국민의 정보소외 바로잡아야...

원자력 안전, 국민의 정보소외 바로잡아야... - 윤준호 의원,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제출 -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Date2019.09.16

감전사고 위험 부적합판정 가로등・신호등 1만 5,926개 무방비 상태

감전사고 위험 부적합판정 가로등・신호등 1만 5,926개 무방비 상태 - 부적합 전기설비 경기도 2377개로 가장 많아, 제주 2346개, 경남 1,747개,전남 1,288개, 충남 793개 순으로 나타나 - - 3년 연속 부적합 미개수 설비 총 379개 중 경북 103개로 가장 많...

Date2019.09.12

주요시설물 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주요시설물 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내진성능 확보 기준 미충족 시설 - - 전체 대상 시설물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 내진보강율 학교시설 36.7%, 전기통신설비 47.6%, 폐기물매립시설 48.6% 등 지진에 특...

Date2019.09.12

농업보조직불금, 전면개편 시동

농업보조직불금, 전면개편 시동 - 논밭 직불제 통합 ‧ 소농직불 신설 ‧ 농업인 의무 강화 - 농업계 최대 현안,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제법’국회에 제출돼 쌀 위주 ‧ 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 논‧밭 통합하고 ‘소농직불금’...

Date2019.09.12

전재수의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협의회 개최

전재수의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협의회 개최 - 주민불편, 통행료 부담 최소화 위해 힘 모으기로 - 전재수 의원은 이달 23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만덕센텀 고속화도로와 관련하여 지역구 시의인 노기섭 시의원, 부산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협의회를 가졌다. ...

Date2019.09.12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통과… 28일 정상개통”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통과… 28일 정상개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은 10일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험운행 절차가 통과됐다며 다가오는 28일의 정상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

Date2019.09.12

국토교통부 사업 중 55개는 집행액 ‘0원’, 1/4은 절반도 사용 못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55개는 집행액 ‘0원’, 1/4은 절반도 사용 못해 2019년도가 1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중 25%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하기로 한 중앙정부 재정 291조9,000억...

Date2019.09.10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해야... -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 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유산기부 장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

Date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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