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최정진 기자] 오늘(7/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

Date2023.07.07

[공병만 기자]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보고회가 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단체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

Date2023.07.04

[공병만 기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회장교 강원대학교) 주최로 7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Date2023.07.03

[공병만 기자] 강성희 의원(전주을, 진보당)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

Date2023.06.30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te2023.06.28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27일(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Date2023.06.27

[공병만 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

Date2023.06.26

[공병만 기자] 23일 이동주의원은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

Date2023.06.23

[공병만 기자] 최근 운항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Date2023.06.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신고자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범죄 가해자의 적반하장 ‘보복범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

Date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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