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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 ·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김제시 · 부안군 ) 은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Date2023.01.19 -
김승남 의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최근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Date2023.01.18 -
최혜영 의원,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6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지난 2022년도 국정감...Date2023.01.17 -
양경숙 의원,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Date2023.01.16 -
주철현 의원,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에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설치 입장 밝혀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는 여수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Date2023.01.13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CHIP4발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2일, <CHIP4발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토론회를 열고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점검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Date2023.01.12 -
김성환 의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Date2023.01.11 -
김미애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Date2023.01.10 -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공병만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Date2023.01.06 -
윤관석 의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목)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Date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