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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1년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1년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 2013년 이후 평균 371억원,‘17년 처음으로 504억원으로 급증 - - 임대소득자 또한 2,415명으로 최다. 1인당 연 2천만원 이상 소득, 어른보다 더 벌어 -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
    Date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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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도 초·중학교 유휴교실 5,720개, 6,864억 예산 낭비

    경기도 초·중학교 유휴교실 5,720개, 6,864억 예산 낭비 - 초등학교 3,378개, 중학교 2,342개 유휴교실 - - 교육청, 학생 수·교실 수요 산정 기준도 없어 -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휴교실이 5,7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Date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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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금융공사의‘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 동안 33건 계약에 그쳐

    주택금융공사의‘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 동안 33건 계약에 그쳐 - 올해 5월 10일 출시 후 9월18일까지 가입자 수 33명 - - 5개 지자체에서 가입자 수 ‘0명’으로 지역 간 편중도 심각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
    Date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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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희상 의장, 안드레이 단코 슬로바키아 국회의장과 면담 및 공동 기자회견 가져

    문희상 의장, 안드레이 단코 슬로바키아 국회의장과 면담 및 공동 기자회견 가져 -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성장엔진이자 한국의 핵심거점파트너, 양국교류협력 확대 기대” - 슬로바키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목) 오후 수도 브라티...
    Date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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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적․자연재난시 걱정없이 아이와 함께하도록 학부모 자녀돌봄‧교육휴가 도입하는 법적근거 마련

    사회적․자연재난시 걱정없이 아이와 함께하도록 학부모 자녀돌봄‧교육휴가 도입하는 법적근거 마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 - 재난시 자녀돌봄휴가, 자녀 교육활동을 위한 자녀교육휴가 사용 통해 학부모 자녀양육 부담 덜어주는...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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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자계산서, 디지털 소외계층 대책 마련 한다

    전자계산서, 디지털 소외계층 대책 마련 한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 - 기존 의무발급 대상자 4만 6천명에 15만명 가까이 추가 예상 - - 디지털 소외계층 의무발급 매출 기준 완화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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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훈, ‘100채 이상 집주인’전국 259명, 갭투자 피해 문제 없나?

    김상훈, ‘100채 이상 집주인’전국 259명, 갭투자 피해 문제 없나? - ‘19년 8월 현재,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300채 이상은 80명 - - 1인 최다 594채, 상위 10%가 전체 주택 53.4%가져, 깡통전세 점검 나서야 -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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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상청 운영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너무 허술

    기상청 운영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너무 허술 - 용역업체에 의한 시스템 침해사고 9차례 발생 - -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제34조 위반 -   지난 3월 기상청 운영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료가 유출되고, 침해사실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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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 보복운전 7,338건,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4,336명 - - 난폭운전 12,838건 구속 23명/ 불구속 입건 5,506명 -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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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늘어나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

    늘어나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 - 성범죄자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8년 3만3,061명, 5년간 30% UP - - 몰카 성범죄자 2014년 2,905명 → 2018년 5,497명, 89% 급증 - - 스마트폰 활용 성범죄자 절반은 20대 이하, - - 만 18세 이하 소년범도 5년...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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