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준공 30년 이상 노후 철도교량ㆍ터널, 10곳 중 4곳 … 노후화 '심각'

준공 30년 이상 노후 철도교량ㆍ터널, 10곳 중 4곳 … 노후화 '심각' - 내구연한 경과한 전력ㆍ통신ㆍ신호설비도 안전 위협 -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철도교량ㆍ터널이 10곳 중 4곳에 달하고, 철도 전기설비의 상당수도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Date2019.10.04

최근 8개월간 신종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천개 탐지

최근 8개월간 신종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천개 탐지 - 전화가로채기, 원격조종 악성 앱 월평균 3,619개 탐지, 차단돼 - - 고용진 의원 “보다 근본적인 예방정책으로 국민의 재산 보호해야” - 최근 8개월간 ‘전화가로채기’ 또는 ‘원격조종’ 같은 신종 보이...

Date2019.10.04

국가보안정보 넘어가는 의혹있는 중국산 드론, 해수부 및 산하기관 대부분 사용

국가보안정보 넘어가는 의혹있는 중국산 드론, 해수부 및 산하기관 대부분 사용 - 중국산 DJI사 드론, 2017년 미육군 사용금지 지정 - - 미국 국토안보부 지난 5월 드론 비행기록 중국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 발표 - -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대분분...

Date2019.10.04

원전, 공극 및 철판 점검보수에만 1,655억원 소요

원전, 공극 및 철판 점검보수에만 1,655억원 소요 - 공극 245개 한빛 3,4호기 점검 및 보수 금액만 약 586억원 - - 콘크리트 공극 보수보다 CLP 보수 금액이 4배 이상 더 들어 -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에서 철판(CLP) 부식이 최초 발견된 후부터 현...

Date2019.10.04

“LH,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원 수익”올렸다

“LH,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원 수익”올렸다 - 성남판교 360억, 김포한강 219억에 주차용지 매각 - - 주차문제 심각,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주차용지 제한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Date2019.10.04

묻지마 부동산펀드, 금융시장 뇌관으로 해외부동산 펀드 50조 시대

묻지마 부동산펀드, 금융시장 뇌관으로 해외부동산 펀드 50조 시대 - 상위 15개 투자운용사의 해외 부동산펀드 401개 중 191개펀드 손실中 - - 상위 15개 투자운용사 해외 부동산 투자액 33조 중 15조 (46%) 손실中 - 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수...

Date2019.10.03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 기소는 0건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 기소는 0건 - 경찰관의 직무집행법 위반죄 역시 70건 접수에 기소 0건...수사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막아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더불어...

Date2019.10.03

윤준호 의원, 해양쓰레기 3년간 40% 이상 증가

윤준호 의원, 해양쓰레기 3년간 40% 이상 증가 - 2018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에 762억원 투입 - - 전남, 충남지역 해양쓰레기 3년간 두 배 이상 증가 -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률 매우 저조, 대부분 소각처리 -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몇 년...

Date2019.10.03

김 양식장 ‘불법 염산’ 사용 증가하는 속사정

김 양식장 ‘불법 염산’ 사용 증가하는 속사정 - 김, 2017년‧2018년 수출 5억 달러 달성… 세계 시장점유율 약 70% “식품업계 반도체” - - 김 양식 갯병 치료 위해 무기염산 사용해왔지만 정부, 소비자 고려 1994년 이후 사용 규제 - - 지자체가 ‘합법 약제’ 지...

Date2019.10.03

김영진 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점점 증가...5년간 9,306건!

김영진 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점점 증가...5년간 9,306건! 최근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명의위장 사업자 ...

Date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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