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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중국發 국제우편(EMS) 밀수 급증
윤준호 의원, 중국發 국제우편(EMS) 밀수 급증 - 시세 좋은 `18년 두들레야, `19년 건고추/녹두 밀수만 20억! - - 가격 급등 농산물을 밀수 고위험군으로 지정, 관리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Date2019.10.07 -
강석호 의원, “경마, 로또 취급하는 농협은행, 이제는 스포츠 토토까지?”
강석호 의원, “경마, 로또 취급하는 농협은행, 이제는 스포츠 토토까지?” 내달 선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에 참여 스포츠토토 취급은행으로 선정되면 정부 사행산업의 74.5%를 취급해 현재 경마와 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은행인...Date2019.10.07 -
식약처, LED 마스크 업체들 허위과장광고 알고도 모른 척!
식약처, LED 마스크 업체들 허위과장광고 알고도 모른 척! - 3년간 2천억 벌었는데 ‘광고 수정’하면 끝~ - - 식약처, 마스크만 단속하고 같은 종류에 두피·넥 케어는 단속 안해 -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 마스크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Date2019.10.07 -
김두관 의원,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240건, 부과세액만 2조 1,702억원
김두관 의원,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240건, 부과세액만 2조 1,702억원 - 2018년 세무조사 공공기관 25곳 중 19곳만 알리오에 공시,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1위 - - 23개 공공기관(339개 中을) 감사, 위법·부당사항 148건, 사업비만 7,122억원 - ...Date2019.10.07 -
1조2천억원 쓰는 17개 에너지공기업,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1조2천억원 쓰는 17개 에너지공기업,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 산자부 R&D와 달리 각종 부정행위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규정 대부분 없어 - - 산자부 산하기관임에도 산자부 R&D 고시도 적용받지 않아 사각...Date2019.10.07 -
김영진 의원, ‘면세점 리베이트’ 2018년 1조 3,181억원에 달해!!
김영진 의원, ‘면세점 리베이트’ 2018년 1조 3,181억원에 달해!! - 쇼핑 관광 리베이트로 국내관광산업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국내외 관광의 활성화로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시내면세점의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이른바 ‘면세점 리베...Date2019.10.07 -
2조 6,500억 들어간 해수부 R&D 사업들 ‘강제종료’된다.
2조 6,500억 들어간 해수부 R&D 사업들 ‘강제종료’된다. - 해수부 50개 R&D사업 중 13개 사업 일몰 - - 서삼석 의원, “해수부 R&D사업 관리체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 -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R&D 핵심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Date2019.10.04 -
문희상 국회의장,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참석 - 문 의장, “가장 근본적·획기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은 개헌, - - 20대 국회서 지방분권 담긴 개헌안 발의 기회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자치분권 강화를 ...Date2019.10.04 -
권미혁 의원,“경찰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권미혁 의원,“경찰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 유착비리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공소장 입수·전수조사 (최근 3년간, 28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착...Date2019.10.04 -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해 준 대기업 세금, 약 1조 3천억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해 준 대기업 세금, 약 1조 3천억 - 1조원 감면해 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정작 생산성 향상과는 연관 없어 - -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 세금 감면, 통신요금은 오히려 인상 - - 유성엽 “대기업이 자신들 이익 내는 ...Date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