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풍속담당 적격심사 제도 유명무실, 심사대상 2,597명 중 단 7명만 부적격(0.27%)

풍속담당 적격심사 제도 유명무실, 심사대상 2,597명 중 단 7명만 부적격(0.27%) - 3년간 부적격자 0명인 지방청이 대다수 - - 서울 경찰청, 버닝썬 논란에도 부적격자 3년 연속 0명 - - 권미혁 의원,“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풍속담당 적격심사제도, ...

Date2019.10.24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대표발의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대표발의 - 이스포츠 시장 규모에 비해 구단‧선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해 - - 구단‧선수 계약 시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이동섭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Date2019.10.23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러시아·CIS·중남미·중동 등 39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러시아·CIS·중남미·중동 등 39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 "의회외교포럼, 갈수록 다양화·다층화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고, 정부중심의 전통외교 보완 위해 추진한 것”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

Date2019.10.23

자유한국당, KBS·한전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요청서 제출

자유한국당, KBS·한전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요청서 제출 - 윤상직 의원 “수상기 등록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위반 - - 동의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보법 위반”-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

Date2019.10.23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 권익위 옴부즈만, 군‧경도 적용받는데 검찰만 열외…검찰 성역화 - - 고성‧반말, 합의 강요, 반협박에도 하소연할 데 없어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Date2019.10.21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 먹어...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 먹어... - 한명이 11,456개 처방, 매일 31개 씩 먹어도 졸피뎀 남아돌아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A씨는 지난 1년간 4개의 의료기관...

Date2019.10.21

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18일 국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도적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

Date2019.10.18

LH 아파트 하자 분쟁, LH 원도급사가 심의…‘셀프 심사’했다

LH 아파트 하자 분쟁, LH 원도급사가 심의…‘셀프 심사’했다 - LH와 수천억 거래관계 건설사 임원, 국토부 하자분쟁위 활동…LH 아파트 분쟁조정 사건 수차례 심사 - -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 하자 심의에도 관여…박재호 의원,“하자분쟁조정, 투명성·공정성 강...

Date2019.10.18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 2018년 지급비율 마늘 6.6%, 양파·배추 4.7%, 무 4.4%, 고추 1.6%에 불과 -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썼다 - - 개도국 지위 상실시 보조금·관세 정책 위축 우려 - - 서삼석 의원,“W...

Date2019.10.18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도로 조성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도로 조성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당부 - 문 의장, 아르칠 탈라크바제 조지아 국회의장 면담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조지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 오후 아르칠 탈라크바제(Archil Talakvadze) ...

Date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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