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3월 7일(목)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인·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등 최근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춰 도로 상ㆍ하부 공간과 ...

Date2023.03.09

[공병만 기자] 김병욱 의원이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30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않은지 HUG가 일차적으로 꼼꼼하고 세심...

Date2023.03.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

Date2023.03.07

[공병만 기자]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효의 의미...

Date2023.03.06

[공병만 기자] IPTV에서도 장애인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 배리어프리법’이 발의됐다.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

Date2023.03.03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Date2023.03.02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

Date2023.02.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

Date2023.02.24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

Date2023.02.23

[공병만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경우 연명의료중단...

Date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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