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서영교 의원,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서영교 의원,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 서영교, "조사역량 집중해 강력 대응해야“ - - 작년 국세청 4대 중점분야 탈세 2434건·4조 규모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Date2023.09.18

홍기원 의원,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홍기원 의원,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의심 신고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169건 - - 국과수, 최근 5년 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296건 - - 홍기원 의원“사고기록장치 기록 확대와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로...

Date2023.09.14

유동수 의원, 10년간 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약 75조 달해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 10년간 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약 75조 달해 - 소멸시효 최대 10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받아 - - 유동수,“강제징수 포기한 국세 매년 6~8조…정리보류 줄일 특단 대책 필요” -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

Date2023.09.11

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023년 09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

Date2023.09.08

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지하철 역사 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안내원 연결 쉽지 않아 - -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하지 않을 시 교통사업자 시정명령 및...

Date2023.09.07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 의사 11%가 마약류 셀프처방 연간 8천명 - -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연간 1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 - -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만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

Date2023.09.06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Date2023.09.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남인순․최종윤․강은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의 공...

Date2023.09.04

소병철 의원, 순천역에서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 환영 행사 개최

[공병만 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1일 여수EXPO역에서 06:46분에 출발한 첫 전라선 SRT 열차에 탑승하여 순천역까지 이동한 후 순천역에서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순천역은 1930년 12월 순천~여수, ...

Date2023.09.01

소병철 의원, “불공정한 상속 막아야”구하라법 신속통과 방안제시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법안 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법」일부개정안(이하 ‘구하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등...

Date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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