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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국회, 철저한 방역 속‘단계적 제한조치 완화’추진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
    Date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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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성환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 개최

    [전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오는 5/6일 13: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
    Date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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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회사무처,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이영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4월 다섯째 주[2020. 4. 27.(월) ∼ 5. 1.(금)]에 총 5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50건(의원발의 50건), 동의안 1건, 결의안 3건, 중요동의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Date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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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영교 의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길”

    [공병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
    Date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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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삼석 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
    Date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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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용호 의원,「가두리양식어업 피해어민 구제법」국회 통과!

    [전진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30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
    Date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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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상민 의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 미래신성장에너지 연구 주도적 추진 토대 마련

    [공병만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te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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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남인순의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길이 열리다

    [이영희 기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
    Date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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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영교의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하는 ‘성범죄교원 근절법’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
    Date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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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방위원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 의결

    [전진표 기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
    Date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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